[1보] '재판개입 혐의' 임성근 부장판사, 1심 무죄 임성근 판사도 ‘무죄’… 사법농단 수사·기소 ‘신기루’였나 임성근 판사도

절차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느냐"고 묻자 "변명하는 취지는 아니지만, 실무상 지금도 그 정도는 내부적으로 허용된다"고 한 걸음 물러섰다. sncwook@yna.co.kr 정의당, 대법관 포함 10명 탄핵법관 발표..."권순일, 사법농단 몸통 입력 2019.02.14 정의당은 이날 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사법농단을 제대로 단죄하기 위해, 정의당은 사법농단 관여가 현저하다고 판단되는 10명 법관을 추리고 이들에 대한 탄핵을 추진해 가겠다"고 밝혔다. 산케이신문 특파원 재판에 개입해 재판부의 선고문 요약본을 고치게 했다. 재판부는 임 부장판사가 민변 변호사와 프로야구 선수 사건 판결에 개입한 사실도 모두 인정했다. 그러면서 ‘재판에 개입해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못 박았다. 그러나 ‘사법행정..
카테고리 없음 2020. 2. 16.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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