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평가 되는 날이 올줄이야 지금 검찰 총장이 문무일이었다면 어땠을까요? 문무일, 조국 일가 수사에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될 수밖에 지렁이 문무일이가 윤석열에게 뒷 일을 넘긴거군 저 특..

어렵게 되면 일단 기소는 성공하고 검찰입장에서는 이기는 게임이 됩니다. 판사의 출구전략 - 압수수색영장 발부 그래서 다음 주 압수수색영장은 발부할 거 같습니다. 판사입장에서 압수수색영장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핑계로 빠져 나갈 수 있지만 재판은 다릅니다. 공소장 기반 명백하게 문제가 없다면 이게 지 승진에 애로사항이 꽃핍니다. 이게 김명수대법원장이 만든

이중성 띠면 이중성 이다 말해 일베들아 살다살다 이 사람이 보고 싶어지다니요 ㅜ.ㅜ 차라리 이 양반 있을때가 그립네요. 혹시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건가요 ㅋㅋ 대답할 시간은 널널했는데 기회도 많았을 텐데 침묵을 택했네요 결국 황교안씨(아이고~~~~~~~선배님~~~~~~~~~~~)를 수사할 의지가 전혀 없다고

앞뒤봐가며 지금은 뒤로 물러나도 앞으로 나아갈 기회를 남겨놓고 할 텐데... 어쩌면 능구렁이 같은 문무일 검찰총장을 대하는 것보다 차라리 단무지 윤짜장이 지금은 더 개싸움하기 편한 것인지 모르겠네요. '김학의 사건 수사단' 검사 13명 투입..단장 여환섭 검사장(종합)

추천합니다.. 관행적으로 총장이 추천하면 법무부장관은 그냥 임명해줘왔던 자리입니다.. 물론 과거 전정권당시 돈봉투파티의 주범이된 자리죠.. 여튼 이게 발단이라봅니다.. 이 임명권은 법무부장관의 고유 권한이며 요구시에나 추천할까....요구도 없는데 선 추천했다는겁니다.. 그래서 조국 이여야하는 겁니다.. 조국은 임명하루만에 감찰수사관임명을 해버리죠.. 한동안 공석이였습니다... 수십년간 못했던것입니다.. 상기에 말한 수사비 지정하는 자리(기억이..ㅠㅠ)에 비검사출신을 임명해버립니다.. 자....이자리가

의견을 밝힌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당시 자리에 참석했던 복수의 검사장들이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자 ‘현재 패스트트랙안이 보완해나갈 점이 많다’는 관점을 피력한 것이다. 이날 만찬에 참석한 검사장들도 조 전 장관의 깜짝 발언에 놀랐다고 한다. 한

이는 윤총장 혼자 절대못합니다.. 채동욱때 검사들 뭐했습니까?.. 문무일때 서검사 미투 어떻게하고있었습니까.. 아무리 좋은사람임명해도 불가능하다는겁니다.. 그래서 조국인겁니다.. 그래서 조국이 장관임명 하자마자 1호. 2호.3호로 이여지는 명령과 지시는 검사들에게 사형선고인겁니다.. 죽을맛이니 선배검사들 찾은거고 그게 자한당 법사위가 나서는겁니다..

4차례 권고안에 대해 법무부는 '추진'이나 '수용' 등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룸에서 대검찰청 등의 정보수집 기능 폐지와 관련한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뉴스1 ◇법무부 '묵묵부답' 속 법조계

냈지만, 막무가내 대검은 그대로 밀어붙였고, 시행된다는 공문을 접한 후 검사게시판을 통해 위와 같이 대검에 공개 개정 건의를 했습니다. 당연히 대검이 못 들은 체 하여 궁리 끝에 2018년 9월, 법제처에 민원을 넣어

죄다 내사 파일을 쥐고 있다는 뜻일 것이고 그 외에도 검찰개혁과 공수처 및 수사권조정에 적극적인 사람들에 대한 내사자료는 따로 관리하고 있다는 뜻이고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 파일도 있다는 게 들통나게 생겼으니까 그러겠죠. 현직 고검장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 있는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의 수정안을 긴급 상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일

1월11일 고인과 함께 KTX를 타고 울산에 가게 됐다"며 "본인과 고인은 우선 울산해양경찰서를 오후 3시쯤 방문해 고래고기 사건에 대한 내용과 의견을 청취하고 나왔다. 이후 본인은 울산경찰청으로, 고인은 울산지검으로 가서 각 기관의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본인은 오후 5시가 넘어 울산경찰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