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훈 '한미방위비 남아서 주일미군이 사용...' 설훈 "윤석열, 국민에 충성 않고 검찰 조직에 충성해"

이러한 언급은 그가 태평양사령관 재직 시절 미 의회에 나가 미 국방 예산에 관해 설명하면서 나온 내용이다. ㆍ ㆍ ㅡㅡㅡㅡㅡㅡ 한국은.. 자신들의 '눈'에서 세상바라보기보단, 미국의 '눈' 그것도 그냥 미국의 시각차원 넘어 네오콘 같은 극단적인 부류들과 뺨치는급의 국제적 안목시각 가진 인간들이 너무많습니다. 그러니 이런일들 아무렇지않게 일어나는거고, 미국에 뭐라하기도 쪽팔린다는 생각들정도인게 현실입니다.. 국회 막바지 국감/ 여야 없이 정부 안일대응 질타/ 정부 “北서

장관의 딸 이름을 언제 어떤 절차로 삭제할 것이냐”고 따졌다. 이 원장은 “삭제 기준을 만들고 2만6000명을 전수조사해 (삭제) 대상자 삭제 문제를 결정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2011년 KIST에서 3주간 인턴을 했다던 조 전 장관 딸은 인턴 시작 후 5일 만에 그만둔 것으로 드러나면서 야당 의원들은 해당 조형물에 이름을 새긴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행정안전위의 경기도 국감에서 조 전 장관을 옹호하는 발언을 문제

기구다. 핵심이다. 정적제거용, 게슈타포는 아니다. 부패 공직자, 특히 부패 검사를 수사하는 기구다. 장기집권사령부는 더더욱 될 수 없다. 야당이 반대하면 공수처장을 추천조차 할 수 없다. 추천위원 5분의 4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7명 중 2명은 야당 몫이기 때문이다. 세계적 유래가 없는 것도 아니다. 영국, 미국, 홍콩,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등 각국에 다양한 형태로 부패수사기구가 있다. 무늬로만 검경 수사권을 조정한다고 검찰개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공수처는 필수요건이기 때문이다.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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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법안 통과를 위해 열린 국회는 단 네 차례 뿐이다. 이런 모습은 20대 국회에서 끝내야 한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국회혁신특위에서 다양한 혁신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국회 파행에 세비를 삭감하고 직무 정지 등 강력한 패널티를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일을 안 하는 것을 넘어 일상적인 보이콧과 의사일정 거부 등, 남도 일을 못하게 하는 정당과 국회의원이 손해를 보도록 국회 개혁안을 만들도록 하겠다. 특히 국회의원의 특권을

만들라’고 얘기했다. 첫째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둘째는 ‘모두가 고르게 잘사는 나라’로 압축할 수 있다. 지금 역사의 물줄기를 되돌리려는 시도에 단호하게 국민들이 맞서 나섰다. 그런데 제가 보다보니까 거기 모인 국민들은 ‘조국 지지자’라고 칭하는 언론이 있는가하면 ‘야당은 좌파세력’이라고 했다. 검찰개혁을 하는데 좌파, 우파가 따로 있고 조국 지지자들만 검찰개혁을 요구한다는 말인가? 터무니없는 프레임 만들기를 중단하시길 바란다. 반민특위가 아직도 국민을 분열시켰다는 얘기가 많이 있다. 반민특위가 국민을 분열시켰다는 역사 인식과

'포스트 조국' 전략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이원욱 원내수석 부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박주민 최고위원, 설훈 최고위원, 전해철 의원,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 대부분 조국 장관이 부당한 정치공세로 중도사퇴했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고 홍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검찰개혁을 여기까지 끌고 온 조국 장관의

공분과 우리가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을 더 이상 검찰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받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공감대로 모여진 것이죠. 거기에는 사실은 자유한국당이라고 검찰개혁 안 할 수 있나요? 검찰개혁을 해야 되는 그런 공감대에 따라서 모인 것인데 반하여 지금 어제 집회는 아예 야당이 전국적인 동원령을 내려서 정쟁의 목표인 조국 사퇴를 만들어 내겠다. 그런데 한편 태극기 집회에서는 뭐 별 얘기가 다 있었잖아요. 뭐 청와대 뭐 공격 무슨 문재인 체포 뭐 이런 식의 이야기까지 나오는 극우 세력과의 연대 집회를 하게 되면

우리당은 검찰에 대해 피의사실 공표, 수사상 기밀 누설 등 정치적 행위로 오인될 수 있는 행위를 하지 말고, 비례성에 입각한 수사를 하라고 수차례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이러한 권고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었다. 그 결과가 지난 주말 대규모 집회로 나타난 것은 아닌가한다. 국민들 보시기에 검찰이 국민 위에 군림하고 있는 마지막 권부로 여겨진 것이다. 이번 촛불집회는 민심이 어떤 방향을 가리키는지 보여주는 나침반이 될 것이다. 민주당은 민심이 가리키는 대로 검찰개혁을 향해 주저 없이

대표, 설훈 최고위원 등 수많은 민주인사들을 투옥시킨 김대중 내란 음모사건의 유죄판결에서 핵심법정증언이 바로 형(심 의원)의 증언임이 역사적 진실로 인정되고 있다는 것을 어찌 형만 부정하냐”고 비판했다. 이에 심 의원은 “내가 체포되기 전 김대중 내란 음모사건은 다른 피고인의 자백으로 완성돼 있었다”고 반박했다. 김준영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그리라고 했는데 고양이를 그리는 것과 같다. 공수처에 기소권을 주는 것은 기소권을 분할하는 것이다.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기소권을 분할하는 의미가 있다. 네 번째 ‘검경 수사권을 조정하면 공수처가 필요 없다’는 주장이다. 검경 수사권을 조정하면 고위공직자 비리가 없어지나? 사실이 아니다. 다섯 번째 ‘공수처는 옥상옥’이라는 주장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말씀하셨지만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수평적 구조를 갖게 되는 것이다. 옥상옥이 아니다. 마지막으로 ‘공수처가 세계 어디에도 없다’는 주장이다. 우리 검찰의 지금 제도가 세계 어디에도 없는 제도다. 세계 어디에도 없는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공수처가 반드시